어르신 100명이 입소한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운영할 경우, 경비(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월 매출(수입) 계산
요양원은 보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본인 부담금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1) 1인당 평균 요양급여 수입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요양급여)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인당 월 25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원금(80%) : 약 200만 원
입소자 본인 부담금(20%) : 약 50만 원
(2) 총 매출(100명 기준)
월 매출 = 1인당 250만 원 × 100명 = 약 2억 5천만 원
연 매출 = 2.5억 × 12개월 = 약 30억 원
2. 운영 비용(경비) 계산
100명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한 주요 경비는 인건비, 시설 유지비, 식비, 기타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1) 인건비 (월 약 1억 5천만 원)
요양보호사: 40명 × 월 250만 원 = 10억/년 (월 8,300만 원)
간호사: 4명 × 월 350만 원 = 1억 7천만 원/년 (월 1,400만 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사무원 등 포함 시 월 약 1억 5천만 원
(2) 시설 유지비 (월 약 3천만 원)
임대료 (자가 소유 시 없음)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
유지보수 비용
(3) 식비 및 운영비 (월 약 3천만 원)
식비: 100명 × 1일 10,000원 × 30일 = 3천만 원
소모품비 (기저귀, 위생용품, 청소비 등)
(4) 기타 비용 (월 약 1천만 원)
행정비용, 광고비, 차량 유지비 등
3. 순수익 계산
4. 결론
100명 규모의 요양원을 운영할 경우, 월순수익은 약 5천만 원, 연간 순수익은 약 6억 원 정도 가능
다만, 부지나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추가되어 순수익이 줄어들 수 있음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 입소율 변동 등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음
※ 실질적 수익성 판단
초기 시설 투자비(부지, 건물 건축비) 감안해야 함
정부 지원금 변동 가능성 고려 필요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소율 유지가 중요
노인요양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하려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요양원 설립 시 법인 유형 선택
요양원을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다음 법인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사회복지법인 (추천)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조금, 세제 혜택) 가능
법인 설립 요건이 까다로움 (최소 자본금 필요, 이사회 구성 등)
(2) 의료법인
의료시설(요양병원 등)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선택
의료 인력과 시설 기준이 엄격함
(3)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부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
영리 목적이 아니라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 가능
(4) 일반 영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받기 어려움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어렵고, 세제 혜택이 없음
2.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요양원 운영 목적)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 노인요양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기본 요건
✔ 설립 목적: 노인복지사업(노인요양시설 운영) 수행
✔ 설립 자본금: 최소 3억 원 이상 (지역별 상이)
✔ 이사회 구성: 7명 이상 (대표이사, 감사 2명 포함)
✔ 법인 사무소(주소) 확보: 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 필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필요
(2) 자본금 요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최소 3억 원 이상 자본금 필요
현금, 부동산, 기부금 등으로 충당 가능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확인 필요
(3) 법인 운영 인력 요건
이사(대표 포함) 5명 이상
감사 2명 (외부 감사 가능)
이사회 필수 운영 (연 1회 이상 회의 진행)
3.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요양원 운영)
① 사전 준비
✔ 법인 설립 목적 및 사업 계획서 작성
✔ 법인명 선정 (중복 여부 확인)
✔ 최소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
✔ 사무소(주소지) 확보
② 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신청기관: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필요 서류
법인 정관
이사회 구성 명단
사업 계획서
자산 명세서 (3억 원 이상 증빙)
법인 사무소 임대계약서 또는 부지 증빙
③ 법인 설립 허가 승인 (약 2~3개월 소요)
✔ 지방자치단체(시·도청)에서 심사 후 허가
✔ 심사 기준: 사업 목적, 재정 상태, 운영 능력 등
④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 법인 등기 (법원)
✔ 사업자 등록 (세무서)
✔ 은행 계좌 개설 (법인 명의)
⑤ 노인요양시설 개설 허가
✔ 법인 설립 후 요양시설 개설 신고 필요
✔ 시설 기준 충족 여부 점검 (건물, 인력, 운영 계획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4. 법인 설립 후 운영 시 유의사항
✔ 회계 투명성 유지 (법인 자금 개인 사용 금지)
✔ 법인 운영 시 이사회 운영 필수 (정기 회의 기록 필요)
✔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지자체 감독 하에 운영됨)
✔ 장기요양보험 청구 시 부정 청구 금지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5. 결론
노인요양시설을 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가장 적합하며, 최소 3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이사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도 운영과 관리가 중요하므로, 지자체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